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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린 A씨, 대법원 무죄판결 받아

작성자: 코인판뉴스 작성일: 2021. 12. 16 1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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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이 자신의 가상지갑에 잘못 이체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썼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. 배임죄를 물으려면 ‘신임관계’가 전제돼야 하는데, 비트코인의 원래 주인과 남의 비트코인을 사용한 사람 사이에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여기에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. 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·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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